한국의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 시 무죄가 아닙니다

원문 제목과 범위: 한국의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 시 무죄가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 기소유예와 무죄·무혐의·유죄판결을 구분하고 허위진술 위험을 줄입니다. 핵심 답변: 한국에서 재판이나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이민 질문의 답이 “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혐의·조건·기록 보존기간을 확인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기소유예 처분서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보합니다. 2. 조건 이행·배상·교육·사건 종결 자료를 모읍니다. 3. 미국 신청서가 묻는 체포·기소·유죄·혐의의 범위를 읽습니다. 4. 미국 이민법상 conviction·CIMT·waiver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기소유예 처분서 - 경찰·검찰 기록과 영문 번역 - 조건 이행 자료 - 신청서 답변과 설명서 주의할 점: - 기소유예를 자동으로 conviction 또는 자동 무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허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신청 전 원본·번역·사건 설명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형사 이민 전문 검토를 받으세요. 공식 근거: - USCIS Policy Manual, Criminal Grounds: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f - Department of State Foreign Affairs Manual: https://fam.state.gov/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67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