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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에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다음 달부터 신청이 막힌다, 지금 접수하면 특별히 처리된다,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라. 출처는 없고 누가 어디서 들었다는 말만 있습니다. 검증 순서를 정해두면 15분이면 끝납니다. 첫째, 메시지에 무엇이 없는지 봅니다 날짜가 없고, 기관 이름이 없고, 규정 번호나 양식 번호가 없고, 링크가 없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진짜 제도 변경에는 반드시 기관명과 시행일이 붙습니다. 전달된 스크린샷은 근거가 아닙니다. 앞뒤가 잘려 있고, 오래된 공고를 다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기관 자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정부 사이트는 주...
우리 동네에 한인이 몇 명 사는지, 한인 가구 소득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단체 활동을 하거나 학군을 고를 때 그렇습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10년마다 하는 전수 인구조사입니다. 전 인구를 세는 것이 목적이고, 의석 배분과 선거구 조정, 연방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됩니다. 항목은 적습니다. 하나는 매년 표본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사입니다. 실제로 유용한 정보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소득, 학력, 직업, 주거 형태, 통근 시간, 집에서 쓰는 언어, 영어 능력, 출생...
이민이나 노동, 보험과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 해석이 갈립니다. 누구는 다 끝났다고 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문이 공개되어 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방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시작합니다. 전국이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곳입니다. 그 위에 항소법원이 있습니다. 여러 주를 묶은 순회 구역 단위로 나뉩니다. 여기서 나온 판결은 그 순회 구역 안에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맨 위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국에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알면 뉴스를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카톡방에 이민 규정이 바뀐다는 메시지가 돌면 며칠 동안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확인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은 이런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법은 의회가 만들고, 그 법을 실제로 적용할 세부 규정은 행정기관이 만듭니다. 이민, 세금, 환경, 노동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기관이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면 먼저 제안 내용을 공고합니다. 그다음 정해진 기간 동안 의견을 받고, 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다시 공고합니다. 최종 규정에는 발효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구별하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기사가 나온 날, 마켓에서 계산하고 나오면서 도대체 뭐가 낮아졌냐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다릅니다. 지수가 측정하는 것 도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묶음을 정해두고, 그 가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식품, 주거, 의류, 교통, 의료, 교육, 통신 등이 항목별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묶음 안에서 항목마다 비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출이 큰 항목이 지수를 많이 움직입니다. 주거비 비중이 크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입니다. 지역별...
금리 뉴스는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내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한 번 정리해두면 매번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연방준비제도 안에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들과 일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함께 표결합니다. 회의는 1년에 여덟 번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일정이 미리 공개되므로, 언제 발표가 있는지 달력에 표시해둘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예금 상품을 고르는 시점을 잡을 때 참고가 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성명이 발표되고, 몇 주 뒤에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
실업률이 낮다는데 주변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간극에는 통계의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실업자로 세는 기준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실업자로 집계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래 구직하다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집니다. 노동력 자체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이 오히려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주 몇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연방 정치 뉴스는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렌트 규제, 학군 경계, 상가 주차, 쓰레기 수거, 노점 허가, 스몰비즈니스 규제 같은 것들은 전부 지역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한인이 적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주 정부는 운전면허, 주 소득세, 임대차법, 직업 면허, 보험 규제, 공교육 기준, 실업 수당 같은 것을 다룹니다. 주 의회가 법을 만들고 주지사가 집행합니다. 카운티는 보건소, 검시, 선거 운영, 기록 보관, 일부 지역의 경찰과 도로를 담당합니다. 출생과 결혼 증명서 같은 서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는 구역 지정과 건축 허가, 영업 허가, 경찰과...
미국 제도 중에 한인 가정이 가장 적게 쓰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연방 기관이 가진 기록을 청구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연방 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록이 대상입니다. 보고서, 내부 지침, 통계, 이메일, 회의 자료, 계약서 같은 것들입니다. 대상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의회와 법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와 시 정부도 아닙니다. 다만 주마다 자체 공공기록법이 있어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없는 기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 돌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위원회를 통과한 것이거나, 한쪽 원에서만 가결된 것이거나, 아예 발의만 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마다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를 외워두면 편합니다 법안은 하원이나 상원에 발의됩니다. 발의 자체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통과 가능성과 무관하게 매 회기에 수천 건이 발의됩니다. 발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발의 뒤에는 위원회로 갑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멈춥니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로 갑니다. 한쪽 원을 통과하면 다른 원으로 넘어갑니다. 양...
원문 제목과 범위: 최근 이민 동향 이 글의 목적: “최근 동향”이라는 넓은 제목을 실제 정책·처리기간·양식·법원 사건의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나눕니다. 핵심 답변: 이민 동향은 하나의 분위기가 아니라 USCIS·DOL·DOS·CBP·법원의 각 공지와 Visa Bulletin, 처리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USCIS newsroom·alerts·policy manual을 확인합니다. 2. 취업이민은 DOL FLAG와 Visa Bulletin을 확인합니다. 3. 비자·영사절차는 DOS 공지와 Visa Bulletin을 따로 봅니다. 4.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