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영주권 갱신: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원문 제목과 범위: [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과 영주권 갱신: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이 글의 목적: 카드 만료와 신분 상실을 혼동하지 않으면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의 갱신 전 점검을 구체화합니다. 핵심 답변: I-90은 카드의 갱신·교체 절차이고 범죄기록 문제를 해결하는 신청서가 아닙니다. 카드 갱신 전 체포·유죄·가정폭력·CIMT 등 기록과 이민상 분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1. 카드 만료일과 I-90 접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체포·기소·유죄·벌금·보호명령 기록과 최종 처분을 확보합니다. 3. 추방 가능 사유·입국불허·시민권 good moral character 문제를 구분합니다. 4. 기록 검토 후 I-90과 별도의 구제 또는 방어 전략을 결정합니다. 준비할 자료: - 영주권 카드·여권 - 경찰·법원 disposition 기록 - 보호명령·가정폭력 관련 문서 - 이전 이민 신청·추방 절차 기록 주의할 점: - 카드가 만료됐다고 영주권 신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신청·단속 위험은 별도입니다. - 정권의 일반 분위기를 개인의 법적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형사 처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I-90 제출 전 이민 형사기록 검토를 받으세요. 공식 근거: - USCIS Renew or Replace Your Green Card: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we-grant-your-green-card/renew-or-replace-your-green-card - USCIS Policy Manual, Crime-Related Issues: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f 원문 확인 링크: https://www.lakorea.net/board/index.html?id=choen&page=1&no=177 이 글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절차·증거·판단 기준을 새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책·법원 사건·양식은 게시 직전에 공식 원문과 최신 시행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